종전선언 정상회담, 차질없이 추진해야

사설

‘3~4개국 종전선언 정상회담’ 추진 노력이 새 국면을 맞았다. 청와대는 최근 불거진 정부 안 이견을 정리하고 종전선언 정상회담의 개념과 적절한 개최 시기를 분명히했다. 이를 바탕으로 곧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백종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이 차례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회담이 때맞춰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청와대 쪽은 종전선언 정상회담의 개념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추동하기 위한 당사국 정상들의 의지 표명’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치·군사·법률적인 의미의 종전선언은 지금의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에 포함시키더라도, 평화체제 협상 초기에 정상 차원의 별도 선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13 합의는 합의내용이 이행되는 대로 장관급 회담 개최와 함께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선언 정상회담의 적기는 핵시설 불능화가 끝나고 포럼 등 관련국의 활동이 시작될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된다.

핵시설 불능화 다음에는 북한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 그런데 북한은 핵 폐기에 앞서 평화조약에 먼저 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핵 폐기 이후 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한다. 서로 불신을 바탕에 깔고 상대 행동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다. 협상이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도다. 종전선언 정상회담과 같은 강력한 계기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이유다.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북한과 미국이 맞서 6자 회담이 고비를 맞을 때마다 회담 진전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은 한국이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미국이 당장 종전선언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호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담 추진 노력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 최근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외교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북한은 이미 종전선언 정상회담 개최에 동의한 상태다. 한반도 문제를 순조롭게 풀어갈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종전선언 정상회담 추진을 대선과 연결시키는 것은 의도적 왜곡이다. 회담이 선거에 끼칠 영향을 확실하게 예측하기도 어렵거니와 회담이 열리더라도 선거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북한 핵 폐기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은 대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빨리 이뤄내야 할 국가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