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통상국가 추진’ 서둘지 말아야

정부는 그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대외경제위원회를 열고 ‘선진 통상국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국내외 경제 울타리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기업은 물론 개인의 국외 진출을 촉진시켜 국제적 망(글로벌 네트워크)을 구축하고, 외국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금융·노동·외환 등 모든 부문을 국제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겠다고도 한다. 양극화를 비롯한 내적 문제와 ‘세계경제 글로벌화’에 따른 압력 등 도전을 극복하고 선진국이 되려면 세계경제와 통합이 지름길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개방 물결을 거스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너무 앞서 나갔다가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기 쉽다. 우리나라는 이미 많이 개방돼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이뤄진 급속한 개방 후유증을 아직 극복하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생산자원을 내보내 국제적 망을 구축하면 안팎으로 상승효과가 커지고, 국제기준이 자리 잡으면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국내 생산시설이 빠져나가 생기는 공백이 외국인 투자가 기여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란 걱정이 앞선다.

국제기준이란 것도 초국적 자본이 세계를 무대로 돈을 벌기 좋게 만든 게임규칙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라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세계화가 대다수 나라에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은 일부 경제학자들만의 외침이 아니다. 국제적 망은 다국적 기업이 몇 개 생긴다고 구축되는 게 아니다. 정치·군사력을 포함한 포괄적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궁극적으로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 해도 국내 여건에 맞춘 속도조절이 필요한데, 너무 서두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는 “구체적 국내 정책 수립으로 즉각 반영돼야 한다”고까지 밝혔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손꼽히는 개방주의자라는 점도 걸리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