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폐지 공약, 문제는 디테일이다

사설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 때문인지 대통령 후보들이 연일 교육 공약을 내놓고 있다. 경제 부문에 뒤지지 않는다. 후보에 따라 수월성 교육 혹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 등 강조점을 두는 곳이 다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삼는 목표에선 일치한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억제가 그것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오히려 역기능이 우려되는 자율형 사립고와 농어촌 서민 자녀용 공립기숙학교 대폭 확충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그 목표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억제를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 엊그제 정동영 통합신당 대통령 후보가 대학입시 폐지를 공약으로 내놨다. 공교육 황폐화와 사교육 극성이 대학 입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다른 어떤 공약보다 목표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일찍이 근대교육을 펴는 나라치고 우리와 같은 입시제도를 두고 있는 곳은 드물다. 입시 경쟁이 드셀수록 사교육이 창궐하고, 사교육이 성할수록 공교육은 쇠하는 건 자연스런 이치다. 특목고 허용이 확대되면서, 중학 교실까지 흔들린 지 오래다. 게다가 입시기관으로 변질된 특목고는 맞춤형 사교육을 감당할 만한 상위 계층 자녀의 학교가 되어 버려, 교육기회의 형평성도 크게 훼손시켰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성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문화와 풍토에 따라 역기능만 낳기도 한다. 우리는 출신 학교가 인생을 좌우하곤 하는 학벌사회다. 학생과 학부모가 소수점 이하까지 객관화된 수치를 요구한다고 나무라기 힘든 풍토다. 각 대학에 특별한 학생 선발기준이 정착돼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주요 대학들은 서열화의 단물에 취해 성적순 선발만 고집했다. 자칫 혼란만 부르고 흐지부지될 수 있는 것이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부족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세부 조처와 계획을 마련하라는 것일 뿐이다. 예컨대 중등교육 질 높이기, 특성화 및 직업 교육 강화, 대학 통폐합과 정원 조정, 입학 사정관제 정비, 공교육비 대폭 증액 방안 등이 그것이다. 특히 대학으로 하여금 학생 선발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질 향상에 집중하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확충해야 한다.

시민들도 외면해선 안 된다. 일부에선 학교교육의 질을 더 떨어뜨리고, 국외 유학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학의 급증은 살인적인 사교육과 수준 낮은 대학교육 때문이다. 모두 고민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