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언제나 부패 오명 벗으려나

사설

전군표 국세청장이 어제 검찰에 구속됐다.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한테 인사청탁과 함께 현금 5천만원과 미국돈 1만달러를 받은 혐의다. 영장전담판사는 이병대 부산국세청장을 정씨에게 보내 뇌물 사용처를 진술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사실도 인정했다. 세무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국세청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구속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부하직원들에게 두루 치욕을 안겼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청장직을 사퇴하지 않은 채 버틴 것도 조직을 등에 업으려 한 것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듯하다.

이번 사건은 우리 공직사회에 아직도 만연한 부패 고리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를 부산청장에게 연결시켜 준 이는 청와대 비서관이었다. 검찰이 밝힌바, 부산청장은 건설업자한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고, 절반 이상의 돈을 전 청장에게 건넸다. 인사에서 우대받으려고 부하직원이 인사권자에게 돈을 건네는 관행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국세청에서는 큰 행사가 있거나 청장이 외국출장을 갈 때 돈을 모아 주는 관행이 있을 뿐, 뇌물은 아니라는 항변도 있었다. 그러나 서류 봉투에 1만원권을 가득 넣어 서류처럼 보이게 해서 줬다면 떳떳한 돈일 리가 없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나,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 청장의 비리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뇌물을 받고 세금을 깎아줘도 적발이 쉽지 않기에 세무 공무원은 비리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 그런 까닭에 국세청의 고위간부들은 부하직원들을 더 잘 단속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잊을 만하면 국세청 간부의 뇌물 비리가 터져나오는 것은 처벌을 가볍게 한 데도 원인이 있다.

세무비리는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국민의 조세 저항을 키운다. 나라살림의 기둥을 흔드는 짓이다. 최근 삼성 비자금 조성 관련 비리를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이 현직 검찰 간부들에게 500만~1천만원의 떡값을 정기적으로 건넸고, 국세청 관리들한테 건넨 떡값은 단위가 더 컸다고 폭로했다. 김 변호사의 주장이 거짓같지 않으니 걱정스럽다. 새로 임명되는 국세청장은 환골탈태라고 인정받을 만한 자정에 나서야 한다. 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을지라도, 비리와 연결될 소지가 있는 그릇된 관행까지 이번 기회에 대수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