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사설

검찰과 국세청은 형벌과 조세 권한을 쥔 국가권력의 핵심 기구다. 이 두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내부의 관행적 비리 구조가 불거진 탓이다.

국세청의 경우는 조직의 최상층부까지 상납 관행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점에서 한층 심각하다. 구속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식 뒤 거의 매달 1천만원씩을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한테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이 특별히 가까운 사이도 아니라니 정 전 청장 혼자만 이런 상납을 했다고 믿긴 어렵다. 상납금이 개인 주머니에서 나왔을 리도 없을 게다. 세금을 덜 받는 대신 빼돌린 돈이 조직 최상층부까지 흘러들어갔다고 보는 게 상식에 맞다. 하나 하나 따져보면 국세청 조직 전체가 비리 피라미드로 엮여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국세청이 어제 지방청장회의를 급히 열어 기강확립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도 문제의 중차대함을 안 때문일 게다. 하지만, 이런 다짐이나 자체 감찰 강화 정도 대책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비슷한 약속을 수십년째 봐 온 탓이다. 한두 해에 만들어진 게 아닐 상납 관행을 없애려면 조직 문화부터 제도적 장치까지 바뀌어야 한다. 이를 국세청 내부에만 맡겨둘 일도 이제는 아니다. 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시민사회 등 외부 감시도 확대해야 한다.

검찰이 ‘엑스 파일’에 이어 또 삼성의 ‘떡값 검사 명단’ 의혹에 휩싸인 것도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그동안 해 온 법 적용대로라면 ‘검사 떡값’도 뇌물 혐의를 벗기 어렵다. 공교롭게 삼성에 대해선 유독 검찰의 대응이 무르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번 삼성 비자금 사건에서도,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나도록 수사 착수를 미루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검찰권의 행사가 외부 요인으로 왜곡되는 게 아니냐는 오해와 비판을 살 수 있다. 비자금 수사와 검사 떡값 수사를 당장 엄중하게 벌여야 할 이유다. 공직 비리를 없애야 할 검찰이 공공연히 외부 돈을 받는 악습이 사라지지 않는 데 대해선 검찰 조직 전체의 고민이 아울러야 한다.

검찰과 국세청 등 공직사회의 관행적 비리를 없애는 데는 조직 구성원들의 의지 못지 않게 제도적 장치 정비가 시급하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의지 표명과 구체적 공약이 있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