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북핵 불능화 이후’ 이정표

사설

미국 워싱턴에서 그제 열린 한-미 외무장관 회담은 북한 핵 폐기 과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관련국 정상회동 등의 개념과 이행과정을 정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와 며칠 전 시작된 북한 핵시설 불능화 조처가 좋은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이다. 이를 계기로 핵 폐기 및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된 모든 노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두 나라는 우선 불능화 조처가 올해 안에 끝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금 북한에 있는 미국 불능화팀은 5메가와트 원자로 안 폐연료봉 인출을 제외한 나머지 불능화 조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열한 가지 불능화 조처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가 이번주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북한도 매우 협조적이다.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도 곧 있을 예정이다. 한국이 불능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평화체제 협상은 비핵화의 가시적 진전이 이뤄지는 시점에, 곧 불능화와 핵 폐기의 진전에 맞춰 시작하기로 했다. 불능화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 평화체제 협상 시작을 선언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 시기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협상 시작 선언은 그때쯤 막바지에 이를 불능화 마무리와 함께 미국 정부가 강경파 눈치를 보지 않고 테러지원국 해제 등 대북 상응조처를 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된 종전선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전반적 비핵화 진전을 위한 정치적 추동력이 필요하면 최고위층에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방안에 대해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4자 정상회담을 고려하되 종전선언이라는 말을 뺀 것이다. 남북 합의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조기 종전선언을 꺼리는 미국 입장을 배려한 모양새다. 중요한 점은 적절한 시기에 정상회담이 반드시 열리도록 하는 것이다. 핵 폐기 및 평화체제 논의에 필요한 충분한 동력은 정상들만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이제 냉전 체제를 대체할 새 체제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 재편기에 접어들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이런 과정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정파적 판단이 아니라 민족의 공통이익과 보편적 평화 의지에 바탕을 둔 큰 시야가 모든 후보와 정당에 요구되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