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의혹’ 검찰이 나서야

한국철도공사(옛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 개발사업 투자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감사원이 조사를 진행 중이고,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결백을 주장하는 녹취록을 공개했지만, 새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4월 중에는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나, 적어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신뢰가 이미 손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속도가 너무 느린 점, 핵심 인물이면서 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허문석 한국크루드오일 대표가 지난 4일 출국한 점은 의혹을 증폭시키는 구실을 했다. 특히 조사가 설익은 상태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 이 의원의 적극적인 개입 단서는 없었다’고 밝힌 점은 큰 실수였다. 분위기는 감사원이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놔도 쉽게 믿어주지 않을 듯한 쪽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이런 종류의 사건을 다루는 데는 조사기관이 객관성을 신뢰받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와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것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결과다. 통상적으론 감사원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원칙이나, 검찰 수사 불가피론이 나온 이상 시간을 끌 필요는 없다고 본다. 감사원은 그간의 조사 자료를 넘기고 수사의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검찰이라고 충분한 신뢰를 받겠냐는 반문이 있을 수는 있다. 그래도 현 시점에서 차선의 선택은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고약하기 짝이 없다. 철도공사의 사업 추진 과정이 상식 밖이고, 여권 실세의 개입 의혹까지 있어 의혹사건의 전형적 모습이다. 철도청장의 확약서 하나로 우리은행이 620만달러를 대출해준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정황들은 국민으로 하여금 사업성 판단에 따른 투자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게 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 수사력을 모아 조기에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 억울함이 있으면 굴레를 벗게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