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정상선언’과 한반도 평화의 길

사설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논란이 된 ‘3~4자 종전선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종식과 평화 구축을 위한 4자 정상선언’으로 개념을 정리했다. 남·북-미-중 네 나라 정상회동의 당위성과 지난주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 등을 고려한 적절한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정상선언 시기가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이를수록 효과가 클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노 대통령이 어제 ‘2007 한겨레-부산 국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밝힌 4자 정상선언은 “북한 핵 폐기와 평화협정을 시간에 늦지 않게 밀고가기 위한 결정적 이정표”라는 성격을 지닌다. 그의 말대로, 미국은 ‘선 핵 폐기 뒤 평화체제’를 요구하고 북한은 ‘선 평화체제 뒤 핵 폐기’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양쪽을 동시에 이뤄내려면 정상선언과 같은 결정적 지렛대가 필요하다. 정상선언은 정상들의 만남을 전제로 한다. 정부 일부에서 거론하는 ‘만남 없는 공동선언’이 정상회동을 대치할 수는 없다. 장소는 당연히 평화 구축의 주무대인 한반도를 1순위로 해야 한다. ‘직접 관련된 3~4자 정상들의 한반도내 만남’은 지난달 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지금 6자 회담 참가국들은 북한 핵시설 불능화 단계를 잘 마무리하려고 애쓰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성실한 핵 프로그램 신고와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이며, 일본의 전향적 대북 정책 역시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다음 핵 폐기 단계로 이행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북한과 미국 어느 쪽도 먼저 과감한 행동을 취할 정도로 상대에 대한 신뢰가 깊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임기내 북-미 관계 정상화를 말하면서도 강경파의 눈치를 보느라 선뜻 큰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내 일부 보수세력은 북한의 ‘핵 폐기 먼저’만을 고집하며 정상회동에도 반대하고 있다. 6자 회담 성과를 부정하고 과거와 같은 대결구도로 돌아가려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안보 사안이 이번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몇몇 후보는 핵 문제와 남북 관계 등을 놓고 정파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은 누가 집권하든 반드시 이뤄내야 할 국가적 과제다. 4자 정상선언 또한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