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의혹 검찰 수사를 방해 말아야

사설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인물인 김경준씨 말고도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주변 인사들이 여럿 조사를 받았다. 새로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제출한 자료의 문서 검증도 벌이고 있다.

이런 마당에 한나라당과 그 주변에서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거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은 볼썽사납다. 이들은 검찰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1997년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후보 정치자금 사건의 수사를 유보한 전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건을 ‘덮자’는 얘기다.

이런 주장은 옳지 않다. 말할 나위 없이, 주가 조작은 우리 경제체제의 작동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이 후보가 여기에 관련된 게 사실이라면, 자신의 말마따나 당선돼도 대통령직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혐의를 채 벗지 못했는데도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국민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혐의만으로 국민의 선택에서 배제되는 게 옳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선거일 전에 최대한 빨리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이유다.

97년 일을 전례로 드는 것은 더욱 옳지 않다. 정치자금 문제는 과거 관행이었다고 해도 분명 잘못이다. 당시의 수사 유보는 정치자금이 특정인만의 흠이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었겠지만, 그럼에도 이를 눈감아준 게 옳은 일은 아니다. 2002년 대선 뒤 여야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는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결단이라고 봐야 한다. 이미 전례일 수 없게 된 것이다. 더구나 주가조작은 관행이었다는 항변도 할 수 없는, 언제 어디서나 범죄행위다. 자본주의의 기본 규칙을 어긴 이런 짓을 들추지 말자는 주장은, ‘건전한 보수’가 입에 올릴 말이 결코 아니다.

이 후보도 스스로 떳떳하다면 이런 자의적 논리에 기대 검찰 수사를 피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이 후보는 그제 “검찰이 저를 부를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검찰 수사의 핵심이 그의 관련 여부란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게다가 사건의 중요 대목에선 이 후보와 김씨의 말이 크게 엇갈린다. 동업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누구보다 두 사람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이쯤 되면 이 후보 스스로 검찰 조사나 김씨와의 대질 신문을 요구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