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적자 또 국민에게 떠넘긴 보험료 인상

사설

정부가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평균 6.4% 올렸다. 애초 계획했던 8.6% 인상안에서는 후퇴한 것이긴 하나, 이 결정으로 직장 가입자는 월평균 4041원, 지역 가입자는 3548원을 더 내게 됐다. 내년에 가입자들의 소득이 오르고 여기에 인상된 보험료율이 적용되면, 실제 보험료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렇게 보험료는 더 내는 데, 혜택은 도리어 준다는 점이다. 정부는 어제 회의에서 입원 환자들의 병원 밥값 부담률을 20%에서 50%로 대폭 올렸다. 6살 미만 아이들이 입원했을 때 현재는 본인 부담금이 없지만 앞으로는 10%를 내도록 했다. 장제비는 건강보험 혜택에서 아예 뺐다. 날로 늘어나는 재정적자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식적으로 보험료를 더 내면 혜택이 늘거나, 적어도 현상유지는 돼야 한다. 그런데 보험료는 더 내는데 받을 혜택을 줄이니 어떤 가입자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더욱이 병원 밥값 지원과, 6살 미만 입원환자 입원비 면제는 정부가 숱한 생색을 내며 도입한 제도다. 그래놓고서 두 해도 안 돼 ‘해 보니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역주행’을 했다. 이러니 ‘정부의 잘못된 재정 운용 책임을 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보장 축소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국민에게 떠넘겼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이다.

더 심각한 점은, 이렇게 해 우선 내년엔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 하더라도, 적자 늪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데 있다. 가중되는 재정적자의 근본원인이 보장혜택을 더 늘린 데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낭비적 의료체계에 있기 때문이다. 진료행위에 따라 의사와 병원들이 수익을 얻는, 현 행위별 수가체계에서는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누차 얘기했지만, 이런 구조적 문제를 손대지 않고선 건보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심의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앞으로 진료비 지급제도 개편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 건가. 전문가들은 그동안 질병진단에 따라 수가를 매기는 포괄수가제 도입만이 건보적자의 근본적 해결책임을 수차례 제기했다. 핵심은 정부의 의지와 실행이다. 이제라도 의료공급자 눈치보기는 그만두고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