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춘 경기 교육감은 사퇴하라

사설

현행 법률상 외국어고 등 특목고에 대한 관리 감독의 최고 책임자는 시·도 교육감이다. 협의권이 교육부에 있다지만, 설립 권한도 교육감에게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교조나 시민사회단체가 김진춘 경기도 교육감에게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사건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한 것은 지극히 온당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어제 경기도의회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았다.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선출직인 자신은 물러날 수 없다는 뜻일 게다.

말문이 막힌다. 선출직이라면 더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임명직이라면 임명권자에게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러나 선출직은 도민 전체한테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 교육 정책을 혼란과 불신에 빠뜨리고,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 ‘말로만 책임’으로 끝내려는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다. 교육자와 피교육생의 사표가 되어야 할 교육감의 자세가 아니다.

게다가 그는 김포외고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큰 실수를 저질렀다. 단지 문제를 빼낸 학원에 다녔다는 이유로 학생 63명에 대해 합격을 취소시켰다. 무고한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해야 마땅함에도, 거센 비난 여론을 피할 요량으로 학생들부터 희생시켰다. 얼마나 될지 모르나 상당수 학생들은 문제지를 보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이들은 교육감의 책임 회피용으로 희생당한 것이다. 게다가 억울하면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투다. 사실 법정으로 가면, 문제지를 봤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도 갖고 있지 않은 교육청이 패소하기 십상이다. 문제는 소송에서의 패소 여부가 아니라, 과연 그것이 교육적이냐에 있다.

김 교육감이 져야 할 책임은 또 있다. 그는 경기도를 특목고 천국으로 만들려고 애썼다. 지금도 많은데 다섯 곳을 더 지으려 했다. 빈곤층 자녀에게 지원할 재원이 모자라는 것은 개의치 않고, 특목고에는 아낌없이 퍼줬다. 교육 기회의 형평성은 아예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정책 속에서 특목고 열풍이 불었고, 특목고와 전문학원 사이의 변칙적인 유착이 이뤄졌으며, 결국 김포외고 사태가 벌어졌다. 외고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얼버무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김 교육감은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며 해당 학교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자로서 가장 피해야 할 도덕적 해이나 다름없다. 김 교육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