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무산될 처지에 놓인 공무원 연금개혁

사설

올해 정기국회가 사실상 어제로 끝났다. 정부가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법안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 뒤에 정당간 합의로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예산안 처리에도 바쁜 형편이어서, 정부와 국회가 특별히 의지를 갖지 않는 한 지금까지 상정도 하지 않았던 법안을 처리할 것 같지 않다. 17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 말까지여서 시간이 남아 있긴 하다. 하지만 총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정상적 입법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변죽만 울린 채 공무원연금 개혁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될 판이다.

공무원연금 문제는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 피해가 커지는 매우 시급한 개혁과제다. 적자 규모가 내년도에는 무려 1조268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덜 내고 많이 주는 구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는 적자를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데 있다. 불합리한 연금구조에 따른 공무원 연금 적자를 왜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지, 대다수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된 데는 무엇보다 연금개혁안의 입안 주체인 정부의 잘못이 가장 크다. 박명재 행정차지부 장관은 올해 초 “국민연금 개혁 수준을 능가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지금껏 국회에 어떤 법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공무원 노조와 공무원, 국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쉽지 않아”처럼 행자부 관계자들이 대는 이유는, 하나같이 군색한 변명이나 핑계일 뿐이다. 이쯤되면 개혁 의지도 없이 시늉만 낼 생각 아니었냐고 비판을 하더라도 행자부로선 할말이 없을 터이다.

행자부가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한 일이라고는, 장관의 무책임한 공언, 전문가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한 시간끌기, 공무원 노조와 여론의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적 행태뿐이었다. “당사자와 합의가 중요하다”는 정부 일각의 논리는 더 어처구니가 없다. 이해관계자인 공무원들과 합의해야만 개혁이 가능하다는 발상은 사실상 ‘하지 말자’는 쪽에 가깝다. 물론 합의가 최선임은 부인하지 않지만 더 중요한 건 공론화였다. 행자부는 적어도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제출해야 했다. 행자부는‘국민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무원만 돌본다’는 비판이 왜 나오는지 곱씹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