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탄약’ 종결 억측 삼가야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비축해 둔 ‘전시예비물자’ 유지 계획을 내년 말까지 종결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한국이 이런 미국의 방침을 지난해 6월 통보받고도 1년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예비물자의 99%는 전시 대비 비축탄약이다. 그러나 이들 탄약은 전자전 시대의 작전개념에 맞지 않아 전략적 의미가 크지 않다. 또 대부분 노후해 억지력의 구실을 못하는 반면 유지·보수·관리 비용은 엄청나다. 미 의회는 이런 이유로 전세계적으로 이 계획을 종결하고 있으며 현재 남은 곳은 한국과 이스라엘뿐이다. 게다가 이들 탄약은 대부분 한국도 자체생산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계획의 종결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는 것이다.

다만 국방부가 이런 방침을 숨겨온 것은 문제다. 국방부로서는 미 의회가 엄청난 수송비를 고려해 이들 물자의 반출보다는 매각 또는 폐기를 선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이 문제가 여론의 관심사로 부각되면 협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쟁 억지력과 관련한 문제로, 다각도로 점검할 사항들이 생길 수 있다. 또 만약 비축탄약들을 국내 폐기할 경우 심각한 환경문제도 야기된다. 이런 문제를 국익을 명분으로 공론 없이 비밀주의로 일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안보상 여러 억측을 낳은 것도 국방부의 단견 탓이 크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사회 일각에서 최근의 방위비 분담금 갈등과 연계해 한-미 동맹 관계 이상징후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는 이미 지난 2000년부터 양국 간에 논의돼온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 안보 측면에서 불안감을 조성할 일도 아니다. 미국은 보유 전투장비 가운데 한국군이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긴요 소요부족품 목록’도 지난해 12월 중단했는데 그 이유로 한국군의 적정한 화력 보유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