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사설
2007 판단과 선택 ④ 환경

지금처럼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북극의 얼음은 2070년께 모두 녹고, 서유럽 대부분과 세계 주요 도시는 물에 잠긴다. 2100년께는 지구 온도가 6.4도 오른다. 기온이 3.5도 오르면 생물종 40~70%가 멸종위기에 몰리니, 지구적 차원의 멸종이 시작된다. 농작물 수확량은 20% 정도 줄고, 5400만여명이 굶주림에 봉착한다. 상수원 고갈로 십수억 인구가 식수난을 겪게 된다. 비슷한 규모가 전염병으로 고생한다.

이런 묵시록적 경고는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이를 극복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엔 1990년의 30%, 2050년엔 80%까지 줄여야 한다고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가 권고했다. 현재 상태로 방치한다면, 2050년 지구의 온실가스는 지금보다 25~90% 늘어 멸종 시나리오는 시작된다. 그럼에도 한국의 대다수 대통령 후보들은 이런 경고를 외면한다. 돈벌이와 성장의 주술로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데 바쁠 뿐이다. 이들에게 환경 문제는 사치스런 말장난이다.

한반도는 지구적 차원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온난화가 진행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이다. 남부지방은 아열대기후로 접어들었으며, 그에 따라 10월까지 대형 태풍이 몰아치고, 남부 해안에선 사막화 징후인 갯녹음 현상이 나타났다. 중국 요인을 부정할 순 없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가운데 가장 높다. 국민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가장 높고 에너지 효율성은 가장 낮은 편이다. 2030년 이산화탄소 절감 목표치는 후진국 수준이다.

게다가 1970년대식 마구잡이 국토개발은 여전하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강행한 데 이어 용도를 농지에서 산업용으로 바꿀 수 있게 법을 제정했고, 여남은 전국의 개펄을 파괴할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 8곳 자연공원 29곳을 재량껏 개발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한반도 생태축은 위기에 몰렸다. 이런 막개발 탓에 물과 공기, 토양 오염은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 중에서 최악이다. 중·상층이 몰려 사는 서울 강남의 대기오염은 공장지대 수준이다. 이런 환경에서 재배한 먹거리는 국민의 건강을 상시적으로 위협한다.

그러나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생명의 위기 극복이 아니라 위기를 앞당기려 할 뿐이다. 이명박 후보는 생태적 재앙을 부를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고집한다. 정동영 후보는 산업적 측면에서만 환경 문제를 바라보고 공약을 제시한다.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한나라당과 통합신당 쪽은 대표적인 환경 공약을 한 가지씩 제시하라는 요구에 ‘환경 문제가 없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대운하 건설 절대 반대’를 꼽았다. 환경 문제를 보는 시각이 거의 장난 수준이다. 민노당과 창조한국당이 건교부·수자원공사·농업공사 정리 등 친환경적 정부조직 개편을 제시했지만, 주요 정당에 밀려 드러나지 못했다.

이번엔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선택이 있어야 한다. 생명이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는 환경·에너지·먹거리 정책으로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경제성장은 소득 증가 문제지만, 머잖아 닥칠 환경 재앙은 우리 아들딸의 생사와 직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