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매관매직 실상 낱낱이 밝혀내야

사설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 하급직 승진 과정에서 매관매직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행정직은 5천만원, 기술직은 1억5천만원을 자치단체장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다. 7급에서 6급 승진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공무원들이 승진을 대가로 상급자에게 뇌물을 건네는 사례가 이따금 적발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말처럼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뇌물을 주고 승진한 사람이나 받은 단체장이나 제대로 일을 할 리가 없다. 건넨 돈이 아까워 민원인으로부터 뇌물을 챙길 수도 있다. 공무원 사회 전체를 오염시키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발원지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기술직 5급 승진 대가가 1억5천만원이란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11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공노총 위원장이 근거없는 소문만으로 한 얘기는 아닐 것이다. 정부가 이번 기회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상을 밝혀내야 한다.

공노총은 이런 매관매직의 원인이 6급과 5급의 정년 차이 때문이라며 정년 차이를 없애야 이런 관행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50대 후반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6, 7급 공무원의 매관매직이 그런 이유로 합리화될 수는 없다. 박 위원장이 밝혔듯이 정년 차이가 나기 이전에도 매관매직이 있었다. 80년대에는 5급 승진에 집 한 채 값인 500만~1천만원이 들었다고 했다. 정년이 연장되도 매관매직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실제로 승진이 아니라도 좋은 자리를 얻으려 돈이 오가는 일이 흔한 게 현실이다. 매관매직을 들어 직급간 정년 차이를 없애자는 공노총의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시급한 것은 오히려 공무원 사회의 뿌리깊은 철밥통 관행을 깨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