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삶의 불안과 양극화 극복해야

사설
2007 판단과 선택 ⑤ 복지

오늘날 우리 국민의 삶은 불안하고 고달프다. 언제 해고될지, 파산할지 모른다.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삶의 희망을 이미 오래 전에 놓아버린 이들도 많다. ‘2007 사회통계 조사결과’를 보니, 현재 소득에 만족하는 이는 겨우 열에 한 사람꼴이다. 반면 미래소득이 지금과 같거나, 오히려 줄 것이라고 비관하는 이들은 열에 여섯 가까이에 이른다. 또 열에 아홉 이상이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열에 넷 가까이는 아무런 노후 대책이 없다.

이런 불안과 고달픔의 뿌리에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낮은 복지 수준이 가로놓여 있다. 개개인, 나아가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아가는 양극화는 성장만으로 풀 수 없다. 성장과 함께 분배구조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 삶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패자 부활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창의적인 도전이나 기업가 정신의 발휘를 기대할 수 없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500만명의 신빈곤층, 곧 차상위 계층에도 복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의료·육아·노후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제·무상보육·기초연금제 등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복지 확충을 위한 중앙과 지방 정부의 재원조달 노력도 뒤따라야 하며, 효율적인 복지전달 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그래야 승자 독식의 이기심과 불안이 넘쳐나는 곳이 아닌,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2007년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곳이다. 과연 어느 후보가 우리 사회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그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인가.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숱한 복지공약을 쏟아냈다. 이명박 후보는 ‘생애 희망디딤돌 7대 프로젝트’를, 정동영 후보는 ‘민생불안을 넘어 행복한 가족만들기’를, 문국현 후보는 ‘창조적 복지’와 사람에 투자하는 사회 만들기를, 권영길 후보는 ‘무상의료·무상보육’을 주창한다. 이회창 후보는 ‘생활복지’를 내세운다. 구호만으로 봐선 도무지 차이를 알기 어렵다.

그러나 눈여겨 보면 차이점이 보인다. 재원조달에서, 이명박 후보는 정부예산 10% 절감을 통해 공약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정 후보는 국민총생산 대비 14.5%까지 복지재정을 확대하겠단다. 문 후보는 반부패와 투명성 확보를 통해 20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 복지와 교육에 투자한다고 한다. 권 후보는 부유세나 복지세 도입을 다시 내세웠다. 복지 대상의 범위에서도, 시장에서 실패했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자는 쪽과, 되도록 다수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자는 쪽으로 나뉘어 있다. 이명박·이인제·정동영 후보는 전자요, 권영길, 문국현 후보는 후자다. 복지제도의 실행 주체와 관련해선, 권 후보가 정부의 책임과 소임을 강조하는 반면, 문국현·정동영 후보는 공공의 역할을, 이인제·이명박 후보는 민간의 역할을 중시한다.

유권자들은 이런 차이가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그들의 장밋빛 공약은 과연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에 따라 다음 5년과 그후 상당기간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