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성과에 그친 국방장관 회담

사설

평양에서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7개조 21개항의 합의서를 내고 어제 사흘 일정을 마쳤다. 무엇보다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군사적 보장조처가 곧 이뤄지게 됐다. 1992년 발효한 남북 기본합의서에 규정된 남북군사공동위 설치에 합의한 것도 성과다. 그간 경협과 교류 중심이던 남북 관계가 군사 현안을 본격 논의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이견으로 공동어로구역에 합의하지 못하고 다시 장성급 회담으로 미룬 것은 유감스럽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통해 공동이익을 추구하면서 북방한계선 문제까지 함께 풀려고 한 정상회담의 구상이 시작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꼴이다. 하지만 양쪽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동질성을 찾는다’(존이구동 存異求同)는 자세를 보인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런 태도를 더 진전시켜 공통분모를 넓힌다면 미래지향적 해법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회담에서 북쪽은 전례 없는 적극적 모습을 보였다. 북쪽에서 핵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군부가 앞으로 남북 관계 발전을 힘써 뒷받침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제 문산~봉동의 화물열차 운행과 개성공단의 3통(통행·통신·통관) 개선, 한강하구 공동이용, 서해공동어로 등 각종 경협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여기에 더해 군사 직통전화 설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 정보교환 등 각종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이 속도감 있게 논의돼야 한다. 이런 노력은 평화체제 논의와 단계적 군축 실현의 바탕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이견이 있다고 해서 논의를 중단해서도 안 되고 과거 대결 구도로 돌아가려 해서도 안 된다. 이번 합의서는 양쪽이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모든 군사관계 문제를 상호 협력해 평화적으로 처리”하기로 명시하고 있다. 어떤 사안이라도 신뢰가 축적되면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