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공동번영 의지부터 따져보라

사설
2007 판단과 선택 ⑥ 대북정책

지금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전환기를 맞았다. 북한과 미국은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또한 속도감 있게 진전되고 있다. 정전체제를 대신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곧 닻을 올릴 예정이다. 앞으로 수십년간 유지될 한반도·동북아의 새 질서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 중인 것이다.

이런 역사적 과정은 남북, 특히 우리나라가 주도적 구실을 해야 바람직한 결과가 보장될 수 있다. 한반도는 냉전체제의 모순이 집결된 곳이자 새 질서의 안정성을 담보할 지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여러 해 동안 나름대로 애써 왔다. 적대적 공존 상태였던 남북은 2000년 정상회담 이후 평화적 공존 관계로 바뀌었고, 이제 경제공동체 형성을 내다보는 단계까지 왔다. 우리의 노력이 없었다면 6자 회담과 북-미 관계 등이 지금 상태까지 오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질서를 구체화해 정착시키는 것이다. 새 대통령은 핵문제 해결과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새 평화·안보 질서 확립 등을 자신의 임기 안에 깔끔하게 이뤄내야 한다. 경제공동체 구상을 실효성 있게 진전시키고 정치·군사 분야에서 새 틀을 정착시켜 통일의 토대를 튼튼하게 하는 일도 그의 몫이다. 주변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과제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분명한 비전과 신념, 현실성 있는 청사진, 추진력, 대내외적 조정능력 등이 필수다.

여러 대통령 후보가 대북정책을 자신의 대표공약으로 꼽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비핵·개방 3000’,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한반도 평화시대’,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의 ‘한반도 경제 공동발전을 통한 신한반도 복지경제 실현’ 구상 등이 그것이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경제공동체 건설에 방점을 찍고 있다. ‘좌파정권 종식’을 출마 이유로 삼은 이회창 무소속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공약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강조점과 전제조건, 방법론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후보 평가의 한 방법은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미래를 내다보며 평화·통일을 이뤄낼 역량을 살피는 것이다. 이회창 후보는 북한을 철저하게 불신한다. 남북은 기본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핵 폐기가 모든 것에 선행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동영 후보는 핵 폐기와 평화체제 논의, 남북 관계 진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둘 사이에 있던 이명박 후보는 이회창 후보 출마 뒤 이 후보 쪽으로 기울고 있다. 따라서 두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집권할 경우 기존 대북정책 기조가 상당히 바뀔 수도 있다.

공약의 현실성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다.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등이 저절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대한 새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 이 의지를 판가름하는 한 잣대는 ‘2007 남북 정상선언’에 대한 태도다. 정상회담을 정면으로 비난한 이회창 후보를 제외하면, 정상선언 내용은 각 후보의 공약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도 정상선언과 거리를 두려는 후보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