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케이 수사, 의혹 남기지 말아야

사설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고 한다. 대통령 선거의 유력 주자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관련 여부가 걸려 있어 중요한 선거 변수로 꼽히는 사건이니,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찰로서는 이번 수사가 위기이자 기회다. 현재나 장차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선 좋은 기회이겠지만, 잘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게 된다는 점에선 위기일 수 있다. 기회를 위기로 만들지 않으려면 진실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게 최선이다. 수사의 결론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크고작은 의문점 하나하나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숨김없이 내놓아야 한다. 한계나 모자란 점도 있으면 있는 대로 털어놓는 게 낫다. 그래야 필요할 때 추가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이 자칫 어설픈 정치적 판단을 하려 하거나 어중간한 절충을 시도한다면 지금보다 더한 정치공방만 불러오게 된다.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게 된 마당이다. 애매모호하게 흐리기보다는 명료한 법적 결론을 내놓는 게 옳다.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절차나 수사 대상을 빼놓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조사가 그런 것이다. 비비케이 사건을 전후한 이 후보와 김경준씨의 동업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처지와 주장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말을 모두 듣는 게 당연하다. 이 후보 말고 그 대리인의 진술만으론 내밀한 진상을 제대로 확인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기본적인 일을 검찰이 모르리라 보진 않는다.

이번 사건이 정치적 쟁점이 된 것은, 이 후보가 불법행위인 주가조작이나 재산 차명보유에 관련됐는지, 또 그동안의 해명에 거짓은 없었는지 따위의 의혹 때문이다. 수사 결과 위법이 확인되면 이 후보는 후보 자격을 잃게 되고, 거짓말이 드러나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반대로 무고함이 최종 확인되면 그런 주장을 펴온 상대방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런 명쾌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검찰이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정치권도 검찰의 수사 결과에 큰 흠이 없는 한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다소의 혼란이 있더라도 잘못을 바로잡는 조처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억지 주장 대신 사실을 놓고 판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