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이란 핵 거짓말

사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3차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진행 중임을 전제로 선제공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이란의 핵무기 개발설은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

중앙정보국 등 미국 내 16개 정보기관은 엊그제 공개한 국가정보평가 보고서에서, 이란이 2003년 가을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한 뒤 지금까지 재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란이 지난해 1월부터 비군사용 우라늄 농축 활동을 재개했으나, 이란이 노력하더라도 무기급 고농축우라늄 생산은 2010∼2015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은 이 보고서마저 이란의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왜곡해 해석했다. 지난 몇 년간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요구해온 대이란 강경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뜻이다.

이런 모습은 이라크 침공 전 상황과 섬뜩할 만큼 닮았다. 부시 대통령은 당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설을 유포시켜 침공 명분으로 삼았으나 곧 거짓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악의 축’으로 지목한 나라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왜곡·조작도 서슴지 않는 백악관의 태도가 거의 바뀌지 않은 것이다. 이래서는 이란과의 갈등을 풀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협상 재개를 선언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와 이라크 사태도 해결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는 부시 행정부가 좀더 현실성 있는 중동정책을 펴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국가정보평가 보고서는 이란이 핵무기 계획을 중단하는 데 국제사회의 압력이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외교적 접근 방식이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중동정책 기조와 비슷하던 미국의 대북 정책 또한 협상 노선으로 바뀌면서 차근차근 성과를 내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거짓이 큰 불행으로 이어진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