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폐해, 답은 개선이 아닌 폐지다

사설

정부가 선택진료(특진)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주 안에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이 제도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들의 ‘원성’에 정부가 마침내 답을 제시하는 것인데, 만시지탄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동안 환자와 시민단체들이 이 제도로 말미암은 폐해를 얼마나 호소했던가.

환자 동의 없이 특진을 하거나 일반의사가 진료하고도 특진비를 청구하는 등 병원들의 부당행위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다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하니 딱한 노릇이다. 정부가 개선책을 발표하더라도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선과 총선 등 정치 일정상 정부 방안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또 차기 정부가 현정부의 개선책을 온전히 수용할지 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개선안의 방향이다. 정부는 현재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을 더 까다롭게 하고, 의사 중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낮추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이런 수준이라면 개선책이 아닌 미봉책이라 해야 마땅하다.

여러차례 지적했듯이 선택진료제는 폐지하는 게 올바른 해법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제도는 없다. 제도를 부분적으로 손본다고 해서 문제점이 원천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 당장 돈이 되는데 병원들이 제도의 편법운용 유혹을 뿌리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병원의 편법행위를 통제할 현실적인 방법도 마땅찮다.

한편에선 병원의 경영수지 악화를 내세워 폐지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병원의 적자를 왜 환자나 보호자들이 짊어져야 하나’라고 되묻고 싶다. 병원의 수지는 병원 경영의 문제다. 정히 이것이 심각하다면 편법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 일이다. 정부가 진정 이 제도를 고치려는 의지가 있다면 어설픈 개선책을 제시하기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선택진료제 폐지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