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편법·부당거래 방관만 할 것인가

사설

비상장 계열사 등을 이용해 편법으로 총수 일가의 개인 재산을 불려 온 재벌기업들의 잘못된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재벌기업 총수일가의 주식거래 2차 보고서’를 보면, 회사에 이익이 되는 거래를 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로 빼돌리거나 몰아주는 일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났고, 4대 그룹에서 다른 재벌기업들로 확산되는 추세다.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노틸러스효성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배주주의 자녀들이 이 회사 지분을 대거 취득한 뒤 ㈜효성으로부터 자동입출금기라는 유망 사업 부문을 양도받았고, 그 덕분에 연매출이 563억원에서 2733억원으로 5년 만에 다섯 배로 커졌다. 지분 취득 당시 44억원이던 순이익은 지난해말 363억원으로 불어났다. 누가 보더라도 회사 이익을 총수 자녀들에게 몰아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수법도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 등을 통한 삼성의 편법 상속 때와 거의 비슷하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과, 재계의 수장이라고 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총수로 있는 재벌기업이 이런 정도면 다른 기업들은 어떻겠는가.

실제로 효성뿐 아니라 롯데·금호아시아나·코오롱·엘에스·동국제강 등 많은 재벌기업들이 비슷한 편법거래 의혹을 사고 있다. 걱정되는 것은 숱한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편법·부당거래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영권 상속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기업마다 같은 일이 반복된다.

재벌 총수가 경영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회사가 그 사람 개인의 사유물은 아니다. 회사는 전체 주주의 것이다. 그럼에도 총수들은 회삿돈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자녀들에게 유망한 사업부문을 떼주고, 불필요한 원자재 구입 대행 회사를 세워 일가친척에게 맡기기를 밥 먹듯이 한다. 이는 회사 자산을 축낼 뿐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에 따르는 세금을 포탈하는 일이다. 기업의 발전을 생각해서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물론 몇몇 기업들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다수 재벌기업들은 총수 일가의 이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나서서 이를 근절해야 한다. 어쩌다 한번씩 시늉만 하는 식의 단속으로는 편법 상속과 부당거래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