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가 도덕성 입증은 아니다

사설

검찰이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그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에게는 혐의가 없고,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기소할 만한 수사 결과가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후보는 투표일까지 법적 책임에서 사실상 자유로워졌다. 그 자신을 위해서나 뒤탈 없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나 한고비는 넘겼다. 그러나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별개임을 이 후보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 후보는 자신의 입으로 비비케이를 창업했다고 두 차례나 밝힌 적이 있다. 2000년 10월16일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엘케이이(LKe)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비비케이를 창업한 바 있다”고 했고, 2001년 3월 <월간중앙> 인터뷰에서도 “지난해 초에 벌써 비비케이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해 펀드를 묻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비비케이 문제가 불거지자 이 후보는 이들 기사를 ‘오보’라고 주장했으나, 두 매체가 똑같이 얼토당토 않은 오보를 냈다고는 믿기 어렵다. 이 후보가 비비케이 명함을 사용했다는 증언과 물증도 있었으나 검찰은 이를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 후보의 존재를 무시하고 (주) 다스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비비케이 투자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비비케이에 50억원을 떼인 심텍은 이 후보의 재산을 압류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비비케이의 사업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만큼 도덕적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 이가 신뢰하는 이들보다 훨씬 많다. 그런 마당에 이번 검찰 수사 결과가 마치 이 후보의 도덕성을 입증하기라도 한 것처럼 과장해서는 더욱 안 된다. 이 후보는 선거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기도 했다. 아들딸이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급여를 준 것으로 회계처리를 했다가 뒤늦게 세금을 내기도 했다. 도곡동 땅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의혹,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들어간 ㈜다스의 주인이라는 의혹도 말끔하게 해명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검찰 수사 결과로 모든 것이 해결된 양 해서는 안 된다.

후보 선택 기준은 유권자들마다 제각각이겠으나, 후보의 도덕성은 매우 중요한 잣대의 하나로 살아 있다. 도덕성 검증은 투표일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 후보뿐 아니라 이번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가 이를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