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 성역 없이 수사할 인물이어야

사설

삼성특검법은 특별검사 후보 세 명의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맡겼다. 정치권이 처음 발의한 법안은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게 했으나, 이용훈 대법원장이 삼성에버랜드 사건 변호를 맡은 적이 있는 게 걸림돌이었다. 결국 그 동안의 관례대로 변협에 추천을 맡기는 쪽으로 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변협의 추천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변협은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징계부터 거론해, 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법률가 단체로서의 신뢰에 스스로 흠집을 냈다. 곧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해야 할 변협은 이런 상황부터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특별검사로 임명돼야 하는지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다. 무엇보다 삼성을 비롯해 이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영향받지 않고 성역 없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는 검찰을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의 고위층이 다수 연루돼 있고, 정치인들도 적잖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외압을 철저히 배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수사 결과에 믿음을 주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전직 검찰 고위 간부를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삼성은 검찰 간부들을 뒷돈을 주며 관리했다고 한다. 전직 검찰 고위간부라면 삼성의 관리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적잖다. 특별검사는 현직 검찰 총수를 비롯해 검찰 고위간부들을 수사해야 한다. 옷을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검찰 간부 출신이 검찰 조직을 제대로 수사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변호사들 가운데는 삼성이 의뢰한 사건을 맡은 적이 있거나, 삼성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배제해야 한다.

그동안 변협 안에서 거론된 인물 가운데는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관리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만약 그런 사람을 추천했다가 뒷날 삼성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라도 하면 변협은 치명상을 입는다. 풍부한 경륜을 갖추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 변호사와 함께 삼성 의혹을 폭로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추천한 박재승 변호사를 특별검사 후보에 넣어달라고 변협에 요청했다. 짐을 일부 덜어준 것으로 받아들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