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케이 사건, 특검 말고 해법 있나

사설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논란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반론과 의문 제기가 이어지고 있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론은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는 물론 법조계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수사검사 탄핵소추까지 거론된다. 검찰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또 하나의 의혹을 더한 꼴이니 답답할 노릇이다.

애초 이번 사건의 관건은 검찰이 얼마나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를 펴느냐에 달려 있었다. 정치적 이해와 주장이 복잡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검찰은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받아들이게끔 충분한 수사를 펴고, 신중하면서도 자세한 결론을 내려야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검찰 수사는 모자랄 뿐 아니라 성급했다.

무엇보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의 상당수가 아예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한나라당 쪽도 그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영문판 이면계약서의 실제 집행 경위나, 비비케이를 자신이 세웠다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2000년 언론 인터뷰 등이 그런 것이다. 상식적으로 응당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서도 규명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전직 검찰 고위간부의 지적대로 동업자였던 이 후보와 김경준씨가 어떻게 역할을 나누고 자금을 집행했는지, 이 후보가 손을 뗀 뒤 ㈜다스 투자금이 왜 한동안 그대로 버려져 있었는지 따위가 그렇다. 또, 실소유주가 의심되는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가 이 후보의 형 이상은씨 이름으로 다스로 흘러들어간 증거가 새로 나왔는데도 이씨 소환이나 다스 압수수색이 없었으니, 수사 미흡이란 비판을 들어도 할말이 없게 됐다. 그럼에도 검찰이 ‘무혐의’라고 서둘러 공표한 것은 지나쳤다.

이제 검찰의 해명으로 이번 논란이 풀릴 단계는 지난 것 같다. 검찰의 비비케이 수사결과 발표로 이명박 후보 관련 의혹이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난 마당이다. 검찰 수사만으로 뭉개고 넘어가긴 어렵다.

논란이 검찰의 신뢰 저하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은 대선은 물론, 넉 달 정도 남은 총선에서도 정치적 쟁점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렇게 되면 설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두고두고 부담이 된다. 의혹을 말끔하게 풀자면 특별검사제 말고 다른 방안이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