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력에 걸맞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사설

2012년 끝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기후협약의 토대를 만들려는 발리 로드맵이 힘겹게 마련됐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국제 협약을 2009년까지 마련한다는 것이다. 교토의정서에 불참했던 미국이 가담하고, 감축 노력 대상에 개도국까지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로드맵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 전세계 배출량의 20%를 혼자서 쏟아내면서 감축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 미국이 참여하지 않고는 협약의 의미를 살릴 수 없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둘째와 다섯째인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의 참여도 위기의 지구를 살리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내용은 기대 이하다. 애초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40%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기후재앙을 피하려는 최소한의 목표였다. 유엔개발계획은 인간개발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선진국은 지금보다 80%를, 개도국은 20%를 줄여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일본·캐나다·러시아 등이 의무감축 목표와 일정을 설정하는 데 끝까지 반대해 이 부분은 아예 삭제됐다. 이들 나라는 2050년까지 2000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절충안도 거부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이들 나라가 어느 정도의 의무감축 목표를 설정하려 할지 알 수 없다. 미국은 현재 자국 중심의 기후변화 세계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중국이나 인도 등도 마찬가지다. 개도국이 참여하도록 하곤 있지만, 의무감축 목표가 설정되는 선진국과 달리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적극적인 목표를 세울 나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이들은 여전히 누적배출량이 압도적인 미국(29%), 유럽연합(27%) 등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한다.

우리는 자발적 감축 대상 국가에 포함된다. 사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석유 소비량 세계 6위다. 배출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높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의무감축 대상에 넣어야 할 1순위 국가로 우리를 꼽았다. 혜택 받기가 민망스럽다. 따라서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수준에서 자발적으로 정해야 한다. 그래야 고질적인 고에너지 저효율의 산업구조를 저에너지 고효율 구조로 바꿀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