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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2.17 18:56 수정 : 2007.12.17 19:10

사설

편입학 특별감사 결과 감사 대상 대학 모두에서 비위가 발견됐다. 비리는 주로 교수나 동문 자녀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저질러졌다는데, 이렇게 합격한 수험생 학부모는 대학에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기부했다고 한다. 합격시킬 학생에겐 면접에서 30점 만점에 27점을 주기도 했다니, 마음만 먹으면 못할 짓이 없었다.

더욱 착잡한 건, 일쑤 자율성을 앞세워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해온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이른바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빠짐없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대학은 그동안 공정성을 빌미로 내신을 무력화시키는 등 교육정책을 왜곡했다. 그런데 그들은 자율성이 주어진 편입학 시험을 복마전으로 만들었다.

정부가 지난 1996년 편입학 정원을 대폭 늘린 건 지방대학의 결원 보충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방대의 공동화 현상만 더 심화시키고, 편입학을 학벌 상승 수단으로 변질시켰다. 지방대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된 것이다. 올해 3만여명 모집에 22만여명이 응시했고, 수도권 대학의 경쟁률은 16.4 대 1에 이르렀다.

게다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입시 원칙마저 상실했다. 각 대학은 지금까지 1차 전형의 문제와 답은 물론, 전형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비위를 단속할 내부 감시 시스템도 없다. 교육당국 역시 정원 확대 조처 이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자율에 맡겼으니, 대학이 알아서 하라는 투였다.

왜곡된 편입학 제도를 그냥 놔둘 순 없다. 자율도 좋지만 복마전이 되어선 안 된다. 무엇보다 공정성을 확보할 장치를 마련하고, 위반 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평생학습 기회의 확충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정원을 총정원 기준이 아니라, 지역 또는 학과별 특성에 따라 정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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