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도 관심을

사설

오늘은 17대 대통령만 뽑지 않는다. 울산·충북·경남·제주에선 시·도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도 함께 선출한다. 그런데 최근까지만 해도 해당 지역의 유권자 60% 이상이 후보자나 공약을 모르고 있었고, 교육감선거 실시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절반을 넘었다. 대통령 선거 그늘에 가린데다, 대선에 대한 무관심이 가뜩이나 눈에 띄지 않는 교육감 선거를 더욱 소외시킨 탓이다.

주지하다시피, 교육감은 시·도의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예산편성 및 집행, 교원 인사, 학교 인가, 교육과정 운영 등을 최종 결정하고 펴는 총책임자다. 전국의 열여섯 시·도 교육감은 정부 교육예산(30조원)의 87%를 집행한다. 이번에 선출하는 경남 교육감은 2조6천억원의 예산 집행과 교직원 3만4천명의 인사를, 충북은 1조3천억원의 예산과 1만5천명의 인사를 책임진다.

각 지역의 교육환경은 교육감의 철학과 의지, 교육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고교 평준화는 물론,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설립, 학군 조정 및 학교 선택권, 평생교육 체계 등까지 영향을 받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감의 외국어고 우대 정책과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은 무관하지 않다. 서울시에선 일반 고교를 설립할 터에 자사고 설립을 추진해, 지역 학생이 피해를 보기도 한다.

소수의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하던 간선제에서, 지난 2월 실시된 부산교육감 선거부터 주민 직선으로 바꾼 것은 바로 이런 막중한 교육감 권한 때문이었다. 직선을 통해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뜻이 좀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방교육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2월의 부산교육감 선거는 이런 의도와 취지를 무색게 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투표율이 15.3%여서, 원천적으로 주민 대표성을 부정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간선제 혹은 임명제로 환원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물론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르므로 투표율은 높아지겠지만, 후보자와 공약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터무니없는 후보가 선출될 수도 있다. 좋은 교육감 선출은 주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후보와 공약을 잘 살펴보고 찍자. 적극적인 관심만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다. 투표용지는 하늘색이다. 후보자 번호는 이름의 가나다 차례일 뿐, 정당과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