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풀어야 할 유전사업 의혹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옛 철도청)의 유전인수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해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허위보고, 위임장 위조, 사례금 지급 시도 등 사업 참여 결정에서부터 추진 과정에 이르기까지, 몸사리기에 익숙한 공직자들이 했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편법들로 점철돼 있음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허문석씨 등 6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일부 경위를 밝히긴 했으나, 따가운 눈총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혹을 풀어줄 시원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능력 한계 탓이라 치자. 그러나 지난해 11월 말 내사에 들어갔으면서도 미적거린데다, 핵심인물인 허씨의 출국을 방치하는 등 그동안의 태도는 의혹을 오히려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이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할 과제는 검찰로 넘어갔다. 불법행위를 하나하나 가려야겠지만, 이 사건에 사람들의 눈길이 쏠리는 것은 권력형 비리 개연성 때문이다. 이를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이다. 검찰은 철도공사 관계자들의 중과실로 인한 사업 실패인지,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주장하듯 사기사건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의원이 개입한 권력형 비리인지 사건의 성격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국민의 눈길이 쏠리는데다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의 어깨는 실로 무겁다. 야당들이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특검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김종빈 검찰총장 체제가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받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길은 ‘공공의 선’을 실현한다는 본연의 자세로 명정하게 수사하는 것뿐이다. 특검이 예정된 절차가 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가 “(흘러가는 정황으로 보아) 국민들이 믿겠나? 특검을 하는 게 낫다”고까지 말할 정도다. 그렇다고 검찰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하고 특검에 떠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또한 검찰이 풀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