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로드맵 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사설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을 뼈대로 하는 미래 원자력 종합 계획(로드맵)을 내놨다. 미래 원전의 핵심 기술로 파이로 처리 공법을 사용해 핵연료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과학기술부가 종합 계획을 내놨다고 해서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원전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정부 원자력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다. 하지만 파이로 공법의 도입은 사용후 핵연료 처리와 저장 부담 없이 마음껏 원전을 늘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규모 원전 증설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이 2016년 포화 상태에 이르는 것을 고려해 2015년까지 중간 저장시설을 짓기로 했다. 파이로 공법은 이후를 대비한 구상으로 보인다.

정부는 애초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경주에 짓는 대신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별도로 건립하고, 사용후 핵연료 관리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 등은 한차례도 열린 적이 없다. 오는 26일에야 첫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과기부가 미래 원자력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3월 말에 확정짓겠다는 것은 너무 성급해 보인다.

파이로 공법과 사용후 핵연료를 이용하는 소듐냉각고속로가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효율적이고 안전한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침에 대한 공론화가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과기부는 내년 1월에 자체 공청회를 한차례 열고, 이어 바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3월 말까지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말로는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정부 방침대로 밀고나가겠다는 식으로 비칠 수 있다.

이미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건립을 둘러싸고 20년 가까이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경험한 바 있다. 정부 원자력위원회가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아래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다. 과기부가 내놓은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식과 미래 원자력 로드맵은 우리 나라 원자력 정책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문제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원전 정책은 다시 큰 혼란과 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