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체계 흔들기 앞서 목표부터 분명히

사설

인수위도 구성하기 전에 새 정부의 뼈대에 해당하는 정책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건 정부조직 개편과 그 핵심적 의제로 꼽힌다는 교육부 해체 문제다. 아직 이명박 당선자의 명시적인 언급은 없다. 발설 당사자들도 서둘러 말을 주워담았다. 그러나 교육담당 참모들이 잇달아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한 것만 보면, 차기 정권에서 교육부의 운명은 결정난 듯하다.

내용은 대략, 학교 인허가 등 초·중등교육 규제는 시·도교육청으로, 대학입시 등 대학 규제는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대학 협의체에, 대학 재정지원이나 고등교육 육성 등 대학정책 등은 과학기술부에 넘긴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밖에 지금의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국가교육위원회로 강화해 교육과정 개편이나 교육정책 쇄신 등의 업무를 맡기고, 교육부와 과기부를 통합해 가칭 과기교육부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라면 사실 해체란 표현이 맞지 않는다. 과기부와 교육부의 통합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과학기술을 육성한다며 과기부를 따로 둔 게 어색했다.

그러나 현재 14국에 이르는 교육부 기능을 3~4국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니 일단 혁명적이다. 문제는 변화의 크기가 아니라 추구하는 목표의 합리성과 선택된 수단의 효율성이다. 물론 교육부는 여러가지 이유로 그동안 혁신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정부 조직으로 꼽혔다. 그렇다고 목표도 없이 멋대로 흔들어도 되는 건 아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쇄신의 실효성도 거둘 수 있다. 그 점에서 교육부 해체 논란은 앞뒤가 바뀌었다. 왜 교육부 해체를 추진하는지 목표가 분명치 않다. 단지 조직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면 이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 평준화 정책을 해체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하니 더 따질 건 아니다. 자율성 확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목표일 순 없다.

이 당선자가 언급한 사교육비 절감 목표와도 무관해 보인다. 이를 위해선 대입제도의 혁신이 필요한데, 그 점에선 오히려 후퇴할 게 분명하다. 미래 인재 양성 문제를 언급하지만, 대학이 입시를 통한 서열화에 매달리는 한 공염불이다. 대통령 당선자 곁에 있다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정부 기능만 마비시킬 뿐이다. 먼저 합리적 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수단과 전술을 선택한 뒤 말하라. 그래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