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약 재점검부터 하라

사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이, 부위원장에 김형오 의원이 임명됐다. 인수위는 정권 인수 작업과 함께 앞으로의 국정 방향을 잡는 일을 하게 된다. 이명박 정권의 방향타이자 성패를 가름할 시금석인 셈이다. 그 구성과 활동이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할 까닭이다.

이 당선자가 이 총장을 택한 것은 앞으로 그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예고한다. 이 총장은 1980년 신군부의 통치기구였던 국보위 입법의원을 거쳐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민정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총장의 역량은 둘째 치고라도, 도덕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이 당선자의 의도적 둔감함이 대선 이후에도 이어지는 것은 큰 유감이다. 이 당선자가 내세우는 실용주의가 호응을 얻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역사의식과 도덕성은 필수적이다.

인수위를 실무 중심으로 짜겠다는 이 당선자의 방침은 수긍할 만하다. 지금 이 당선자와 한나라당 주변에는 인수위 참여를 발판으로 새 정권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이들의 요구에 일일이 귀를 기울이다가는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대선 논공행상 인사 또한 피해야 한다. 인수위가 점령군처럼 굴어서는 안 되지만, 시세에 따라 변하는 관료들에 포획돼서도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충분히 듣고 인수하되 합리적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 공약을 재점검하는 일이다. 이번 대선에선 이 당선자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공약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선거에서 이겼다고 모든 공약까지 지지받은 것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대표적인 게 한반도 대운하다. 타당성 검토부터 원점에서 시작해야 마땅하다. 강행을 전제로 여론몰이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규제 완화 중심의 경제·부동산 공약과 관련해서는 정책 목표와 수단, 예상되는 부작용을 다시 살피고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야 할 것이다. 복지 강화와 감세 등 서로 모순되는 공약들도 마찬가지다. 대북 정책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본격적 고민이 절실하다.

10년 만의 재집권이라는 점을 너무 의식해 변화에만 집착해서는 될 일도 안 된다. 교육정책 및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최근 며칠 이 당선자 쪽에서 흘러나온 발언들은 이런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중요한 정책일수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