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

사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정부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1월 중순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2월 초까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2월 말까지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까지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 설명이 아니더라도 정부 부문의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봐야 한다. 행정이 근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서비스라면,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끊임없는 개혁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의 중앙부처 ‘2원 18부 4처 17청’은 정부 수립 이후 가장 비대한 규모라고 한다. 중복과 비효율이 없을 수 없다. 새로 일을 시작하는 이명박 정부 처지에선 자신의 정책 구상에 맞게 정부 조직을 재편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힘이 집중되는 집권 초에 정부조직의 개편과 축소를 추진하지 않으면 기존 관성에 집착하기 마련인 공무원 조직의 속성 때문에라도 자칫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걱정이 없을 순 없다. 무엇보다 잡은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인수위 구상대로라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공론화가 가능한 시기는 고작 열흘 안팎의 국회 심의 과정뿐이다. 현정부가 정부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해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새로운 수요의 행정조직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까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는 볼 수 없다. 정부조직 개편이 오래 끌 일은 아니나, 그렇다고 공론화 과정까지 생략하면서 서두를 일도 아니다. 나아가, 이렇게 서두르는 배경에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면, 더욱 걱정스런 일이다.

이런 걱정과 오해를 씻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당선자 쪽은 정부조직 개편의 목표를 분명히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조직 개편을 부처 수 줄이는 일과 동일시해선 안 된다. 정부 출범 초기 날씬해진 정부 조직이 임기 말이 가까워질수록 다시 비대해지는 ‘요요현상’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기능을 중심으로 한 재편과 조정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정부론’에만 집착할 일도 아니다. 정부의 기능이 기업과 다른 만큼, 공익성과 민주성도 효율성 못지 않게 중요한 가치라고 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금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여러 개편안 가운데는 우려되는 내용이 한둘이 아니다. 예컨대 경제기획 기능의 통합을 내세운 국가전략기획원 신설 등은 거대한 ‘공룡부처’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처가 정부 정책의 ‘사령탑’ 구실을 한다면 자칫 정부 주도 경제의 부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통합한 금융위원회 신설 방안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통폐합 등도 규제와 조성 기능을 한데 묶는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염려된다.

비경제 부처 가운데 정부의 언론 간섭 도구가 돼 온 국정홍보처의 폐지는 당연하다. 하지만 한층 복잡해질 한반도 관계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통일부는 그대로 두거나 강화하는 게 옳다. 일방적 개발정책 추진에 제동 구실을 할 환경부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 우정 부문 공사화로 공기업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정보통신부 폐지나, 교육부 축소 및 통폐합 방안 등도 여러 측면을 두루 고려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이다. 모두 불도저로 밀어붙이듯 일방적으로 추진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