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밀어붙여선 안 된다

사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쪽이 대표 공약인 대운하 사업을 서둘러 밀어붙일 모양새다.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새해를 전후로 이를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우선 대통령직인수위 소속 장석효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팀장의 말이 주목된다. 그는 어제 “최근 국내 5대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의 송년모임에서 대운하 사업을 설명하고 사장들에게 민자사업이니 알아서 추진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의 말은, 애초 “인수위가 사장들에게 사업 참여 검토를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장 팀장은 이 과정에서 “하지도 않을 일을 갖고 인수위에서 태스크포스까지 만들겠나. 임기말에 완공하는 게 내 목표”라고도 밝혔다.

또다른 발언은 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이자 대운하 태스크포스팀의 상임고문인 이재오 의원한테서 불거졌다. 이 의원은 세밑에 벌인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2009년) 2월에 영산강부터 하고 경부운하도 곧바로 삽을 뜬다”,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운하를 한다 만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좀 보완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대운하 관련 두 핵심인사의 발언은 이 사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물론,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강력히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하기에 충분하다. 여러모로 걱정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대운하 사업이 어떤 사안인가? 1990년대 중반 처음 제기된 이후로 줄곧 찬반논란에 휩싸여 왔으며, 98년에는 당시 국토개발연구원이 ‘타당성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한나라당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는 사업목적이 뒤바뀔 정도로 내용의 부실이 드러났다. 선행돼야 할 하천생태계 기능 보전이나 식수 안전성과 같은 치명적인 후유증 등의 검토마저 소홀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반대가 적잖았다.

이렇게 논란이 큰 사안을 놓고 아직 그 어떤 신뢰할 만한 타당성 검토조차 없는 가운데, 벌써부터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거나 일정까지 제시하는 발언은 최소한의 법적 절차까지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대규모 건설 사업을 벌일 때는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준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인수위는 이 사업과 관련해 섣부른 발언을 쏟아낼 게 아니라 타당성 검토 등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