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해선 안 될 한국의 ‘주도적 역할’

사설

북한 정권의 신년사에 해당하는 세 신문 새해 공동사설에서 남쪽 개념인 ‘평화번영’이라는 용어를 여러 차례 썼다.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반보수 대연합을 강조했던 예년과 달리 한나라당 비난도 자취를 감췄다. 공동사설은 전반적으로 체제 결속과 경제역량 강화를 강조하면서, 남북 정상선언의 철저한 이행 등 남북관계 진전에 큰 비중을 뒀다. 이는 북쪽이 곧 들어설 남쪽 새 정권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지금 6자 회담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를 놓고 고비를 맞고 있다. 지난해 말로 정해진 신고 시한은 이미 지났다. 차근차근 진행돼 온 북한 핵시설 불능화 조처도 기술적 이유로 다음달 이후에나 마무리될 전망이다. 공동사설은 이런 핵문제에 대해선 가타부타 언급하지 않은 채 차분한 논조를 유지했다. 6자 회담 이행 기조를 지키되 이제까지처럼 미국과의 협상을 중시하겠다는 뜻이다. 완전한 신고를 이뤄내고 핵 폐기 단계로 넘어가려면 새로운 전기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다.

정권교체기라는 조건이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가동돼 정책기조를 확정하는 것은 앞으로 몇 달 뒤가 될 터인데, 그때쯤이면 6자 회담의 동력이 크게 떨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이후 미국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화해 북-미 관계가 쟁점이 될 경우 사태는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새 정부에 큰 부담이다. 따라서 지금의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모든 일을 하고, 이명박 당선인 쪽은 적극 협력하는 것이 순리다. 필요한 부분은 서로 협의하되 핵문제 해결 노력이 끊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다. 지금 진행되는 여러 남북 회담은 정상선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실무 협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도 대통령직인수위 외교통일안보위 간사인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남북 접촉에 제동을 거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지나치다. 국민의 절대 다수는 정상선언을 지지한다. 남북 관계 진전은 그 자체로 통일 과정의 일환이면서 핵문제를 푸는 데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쪽이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 진전을 바라는 지금이 우리에게도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