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는 한나라당 ‘이명박 특검법’ 개정안

사설

세밑에 한나라당이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다스와 도곡동 땅 관련 의혹을 특검의 수사 대상에서 빼자는 게 핵심이다. 법 개정안을 다룰 임시국회도 오는 20일에 열자고 요구했다. 특검법이 발효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추천 절차를 밟고 있고, 임시국회가 열릴 즈음이면 이미 특검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터이다.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의 생각도 달라진 것이 없어 한나라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특검 수사를 끝까지 흔들어보겠다는 뜻일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친인척의 특검 흔들기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쉼없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위헌 논란을 앞세워 노무현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노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자 당선인의 큰형과 처남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한나라당은 특검법이 날치기로 통과됐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고 한다. 투표 며칠 전 수세에 몰려 특검 수사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던 이 당선인은 이런 움직임에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선거 뒤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이 당선인의 말이 진심이었다고 믿기도 어렵게 됐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에서 특검을 쓸모없게 만들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도곡동 땅의 이상은씨 지분은 누군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이 밝혔고, 이 땅의 매각대금 일부가 이상은씨 이름으로 ㈜다스로 흘러들어간 사실도 드러났다. ㈜다스는 비비케이(BBK)에 거액을 투자했는데, 그 돈이 비비케이의 실질적인 자본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 특별검사가 진상을 밝혀야 할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를 수사 대상에서 뺀다면 특검은 하나마나다. 한나라당의 특검법 개정 요구는 뭔가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 공정한 특검이 꼭 필요한 이유를 한나라당이 설명해주는 꼴이다.

한나라당의 끊임없는 특검 흔들기는 앞으로 임명될 특별검사가 공정한 수사를 하는데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진실을 밝혀 한점 의혹 없이 새 정부 출범을 맞자는 국민의 요구는 벌써부터 배반당하고 있다. 이래서는 특검 수사에서 이 당선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들 과연 누가 믿어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