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8.01.02 18:37 수정 : 2008.01.02 19:04

사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첫 업무보고 부처로 교육부를 선택한 것은 상징적이다. 이명박 당선인이, 대선 승리를 이끌어낸 경제살리기 이상으로 교육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교육은 미래의 선진한국 구현의 지렛대라는 점에서 이런 선택은 무언가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어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보인 인수위의 시각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교육정책의 바탕인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도 없고, 그런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의 비전도 없다. 그저 교육의 시장 논리인 자율성 확대만 강변했다. 뼈대는 잘 알려진 대로, 대입 자율화와 고교 다양화다. 그로 말미암은 부작용은 불보듯하다. 우선 주요 대학은 공교육이 파탄나건 말건 성적순 선발을 강화할 것이다. 학교 설립권을 갖게 된 시·도는 주요 대학 진학률을 높이려, 자율형 사립고 등 입시명문고 설립에 매진할 게 자명하다. 30년 전 없앤 고교 입시와 대학별 고사가 부활하고, 미래 사회의 인재육성 정책이 30년 전 산업사회 때로 돌아간다.

현정부의 교육정책은 사실,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문민정부 때(1995년) 성안한 ‘5·31 교육개혁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예상보다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변화된 미래사회 전망과 비전에 맞춰 일부 정책을 조정해 내놨을 뿐이다. 5·31 개혁안은 세계화·정보화 사회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현정부의 교육비전 2030은 후기 정보화 사회에 맞춘 것이었다. 5·31 개혁안에서도 자율성 확대는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실제 지금까지 대학의 자율성은 크게 신장됐다. 입시와 특목고 설립을 예외로 한 것은 자칭 일류 대학들이 성적 우수자 선발에만 집착해, 공교육을 황폐화하고 사교육을 극성케 한 까닭이었다. 그 안에는 학생부 중심 선발은 물론, 입학 사정관제도 포함돼 있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교육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하고자 애썼던 것이다.

후기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건 창의성과 문화적 상상력이다. 단순 암기형 입시교육으로는 키울 수 없는 자질이다. 그런 입시교육은 대학의 성적순 선발로 고착됐다. 따라서 중요한 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일이다. 입시 자율화는 그 다음이다. 선후가 바뀌면, 교육은 황폐화된다. 미래사회에 대비하지도 못한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