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새 지도부, 야스쿠니 문제부터 풀라

사설

일본 야스쿠니 신사가 한국인 합사 철회 요구를 또 거부했다고 한다. 이번에 합사 철회를 요구한 이들은, 일제에 징용 등으로 끌려가 2차대전 때 포로수용소 감시원 등으로 일하다 나중에 비·시(B· C)급 전범으로 몰려 처형된 한국인 20여명의 유족들이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에는 이들을 포함해 한국인 2만1천여명이 합사돼 있다.

한국인 합사 철회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2001년과 03년 한국인 군인·군속 생존자와 유족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합사 철회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06년 5월 기각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합사는 신사의 결정일 뿐 정부 책임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이후 한국인 생존자와 유족 등 11명이 지난해 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법원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신사 쪽은 ‘일단 합사한 영혼은 일체 불가분이 되므로 합사 철회는 불가능하며, 분사하더라도 무의미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재판 전망은 밝지 않다.

한국인 합사가 철회돼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당시 본인과 가족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유족들이 합사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스쿠니 신사는 2차대전 에이(A)급 전범이 합사돼, 총리 등 일본 고위 관리의 참배를 놓고 국제 갈등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와 신사 쪽은 문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합사된 한국인의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9월 취임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아시아 중시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겠다는 그의 약속은 이전 총리들에 비해 전향적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야스쿠니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한국인들이 요구하는 합사 철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포함해 신사를 둘러싼 여러 갈등을 근원적으로 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일본 정부와 한국인 합사가 무관하다는 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태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한-일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후쿠다 총리는 다음달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두 나라의 새 지도부가 진정으로 관계를 강화할 마음이 있다면 야스쿠니 신사와 일본군 위안부, 교과서 역사왜곡 등 과거사 문제부터 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