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구제, ‘도덕적 해이’론 넘어서야

사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금융소외 계층을 구제할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생계형 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와 사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대상이다. 정상적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계층이다. 720만여명에 이르는 이들을 방치하고선 우리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다. 이명박 당선인은 이 문제를 새 정부의 큰 관심사 중 하나로 꼽는다는데, 올바른 인식이다.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이나 그간 흘러나온 얘기로 보면, 고금리 사채는 저금리 금융권 대출로 바꿔주고, 빚 5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사면을 추진한다는 게 뼈대인 듯하다. 재원이 문제이긴 하나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부담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인수위 쪽 계산은 설득력이 있다. 숙원 과제인 금융소외자 문제를 해소해 이들을 사회로 복귀시킬 수만 있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치를 각오도 해야 한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나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 등 그동안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언 발에 오줌 누기’였다. 조건이 까다롭거나 채무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상환 기일만 늘려주는 등 미봉책에 그쳤다. 이번에는 제대로 열매를 맺어주기 바란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시비를 넘어서는 게 중요하다. 현정부에서도 과감한 정책이 검토된 적 있지만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는 보수언론과 금융계의 반발에 막혀 후퇴했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인의 말처럼 “금융 소외자가 경제활동 인구의 20%에 이르는 대단히 비정상적” 상황을 푸는 데 도덕적 해이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최소화하는 게 과제일 뿐이다. 금융감독원이 사금융 이용자 5750명을 조사한 바, 급전이 필요하거나 대출금 상환을 위해 대부업체를 찾는 사금융 이용자의 절반 정도는 1천만원 이하 자금만 있으면 사채시장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안 갚는 게 아니라 못 갚는 이들을 구제해줬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도덕적 해이에 빠질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이들이 낙오자로 전락한 데는 외환위기라는 일찍이 없던 사태와 정부 정책의 실패 탓도 크다. 이들이 스스로 일어설 능력이 없다는 것에 더해, 정부가 나서야 할 또 하나의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