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수술이 통신요금을 내리는 길이다

사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보통신부에 이달 말까지 통신요금 20% 인하 방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정통부가 요금 결정권을 틀어쥐고 통신업체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온 사실을 고려할 때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정통부와 통신업체들을 호통치고, 요금 몇 푼 내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통신업체 위주였던 정보통신 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낡은 규제의 대명사였던 정통부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통신요금 인하의 핵심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 인가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정통부는 지난 10여년 동안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통신요금을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요금 인하를 막는 데 힘을 기울여 왔다. 통신업체들에 막대한 초과이윤을 안겨주는 대가로 공생 관계를 유지해 온 셈이다. 요금 인하를 위해 재판매 제도, 결합상품 확대, 인터넷전화 활성화 등이 나오고 있지만 곁가지에 불과하다. 인가권을 폐지해 실질적인 요금인하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가입비와 기본요금도 획기적으로 낮추거나 없애야 한다. 통신업체들의 기반시설 투자는 이미 완료됐고, 투자금도 거의 회수됐다. 이런 마당에 높은 가입비와 기본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통신업체들이 응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담합이나 불공정 약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정통부 자체도 폐지해야 한다. 인수위가 산업자원부로의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정보통신산업은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간 산업이다. 정부가 손을 떼고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할 대표적인 분야다. 또 정통부 업무 대부분이 산자부 및 중소기업청과 겹치는 것들이다. 관련 업무를 산자부에 통합시키고 주파수 인허가 업무는 방송위원회를 개편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으면 된다. 콘텐츠 업무는 문화관광부가 맡아야 할 몫이다.

정통부는 방통융합이란 명분으로 정보미디어부를 만들어 오히려 조직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을 뿐더러 불필요한 옥상옥을 만드는 일이다. 인수위의 작은 정부론과도 맞지 않는다. 인허가와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충분하다. 산업 육성과 관련한 기능과 조직은 산자부로 통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불필요한 부처를 정리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