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외면하고선 통합도 성장도 없다

사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쪽의 노동 현안과 노동계에 대한 무관심을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는 곳은 뜻밖에도 한국노총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 때 ‘노동자의 자기배반’이라는 비난을 들어가며 이 당선인과 정책연대를 선언한 곳이다. 이용득 위원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노동문제를 뒷전에 밀어놓은 채 정책협력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에만 힘을 실어주면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경련 눈치 보느라 노동계와 진실된 대화협상을 할 수 없다”며 “그러면서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두루 만나면서도 정작 지지선언을 한 한국노총에는 인사치레조차 없다는 불만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선 이후 지금껏 비정규직법 등 노동 현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노총도 얼마 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당선인이라면 외환위기 이후 계속 살을 찌워 온 재벌이 아닌 서민경제 현장이나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터전을 돌아보고 손을 내미는 것이 우선이어야 마땅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래저래 노동계의 기류가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심상찮다.

노동계의 이런 반응은 무엇보다 이 당선인 쪽이 자초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친기업’ 정책 방향을 쏟아냈다. 하지만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 숫제 인수위 안에 노동계의 뜻을 전달할 중량급 노동계 인사조차 없다. 이 당선인 또한 지금껏 재벌총수와 금융기관 최고경영자 등 재계 쪽과는 꾸준히 만나면서도 노동계와 접촉은 없었고,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이 없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행보라고 이해하려 해도 너무 재계에 치우친 움직임이다. 실상 이 당선인과 인수위의 눈에는 지금 노동 현안과 노동계가 들어 있지 않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걱정스런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당선인과 인수위는 ‘경제 살리기’란 목표 달성이 재벌의 투자만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이 당선인이 ‘섬기는’ 국민에 설마 노동자가 빠져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노동 현안과 노동계를 외면하고선 국민 통합은커녕 진정한 경제성장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