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도 하기 전에 한은 독립성 흔드나

사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잇따라 한국은행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경제성장의 제1 원칙은 저금리와 저세율이다”, “콜금리 조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관리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해 차기 정부가 한은의 통화정책에 적극 개입할 듯한 뜻을 내비쳤다.

강 간사의 발언은 한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경제성장이나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정책 필요에 따라 한은의 금리 결정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차기 정부의 생각이라면 재고해야 할 일이다. 물론 한은의 독립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금통위원 임명권 등을 갖고 있어 정부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약속했다. 대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올해도 6%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물론 정부와 경제연구소들의 전망은 4%대 후반이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는 부족한 차이를 매우기 어렵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키거나 대대적으로 금리를 낮춰 성장률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정부 정책에 협조하라는 것은 정치적 공약 달성을 위해 금리를 낮추라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관치금융 시절로 돌아가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당시 정부는 사실상 금리 결정을 좌우했으며, 심지어 개별 기업에 대한 대출 여부까지 일일이 관여했다. 특히 강만수 간사는 97년 재정경제원 차관에서 물러날 때까지 현직에 있으면서 관치금융에서 큰 구실을 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다시 한은의 통화정책에 개입하겠다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관치금융 시절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다.

정부가 경기부양 유혹을 느낄수록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냉정하게 가져가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각국의 물가가 일제히 오르면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우리도 지난해 말부터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어느 때보다 한은의 독립성이 강조돼야 할 때다. 정부가 통화정책에 무리하게 개입하는 것은 한은의 독립성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자칫 국가경제 자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