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느껴지나 부족한 이 당선인 현실인식

사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새해 회견에서 ‘화합 속의 변화’를 강조했다. 새 정부에 필요한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의 여건을 만들어내라는 게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주문이라면, 무리하게 독주하지 말고 단기간의 실적에 급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또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당부와 우려일 것이다.

이 당선인이 무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그런 점에서 바람직한 자세다. 그는 무리한 부양책을 결코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7% 성장’ 공약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리는 말도 했다. 그의 말마따나 긴 호흡으로 경제를 운용하자면, 7% 대신 내놓은 ‘올해 성장률 6% 달성’에도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민·관 경제연구소들은 여러 여건상 올해는 5% 성장도 버겁다고 내다본다. 이런 마당에 목표 달성만 강조하다간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인 무리한 정책의 유혹을 받게 된다.

경부운하 문제도 마찬가지다. 당선인은 민간자본에 의한 운하 건설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방이라도 운하 공사를 시작할 것처럼 서둘렀던 대선 직후의 분위기와는 다르지만, 여전히 걱정은 남는다. 당선인 말대로 운하 건설을 두고 국민의 이해와 합의를 이뤄내려면, 당선인 스스로 꼭 운하를 건설해야 한다는 전제를 버려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에서도 정책 집행의 현실에 좀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당선인은 이날 남북문제에서 이전보다 한층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책임을 지게 될 처지에서 현실적 문제를 고민한 결과일 게다. 당선인의 대북·외교 정책에선 앞으로도 채워나가야 할 게 많다. 선입견 없는 자세는 여전한 덕목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변화의 전제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위험성도 크다. 정부조직 개편이 숫자를 줄이고 더하는 문제가 아니라, 중복된 기능의 통합과 쪼개진 기능의 융합 문제라는 당선인의 인식은 옳다. 이런 취지와 달리 개편 논의가 부처간 살아남기나 영역 다툼으로 변질될 우려도 엿보이는 것은 유감이다. 교육부 개편론이 어느새 실종된 게 그렇다. 당선인 쪽은 이제라도 정부조직 개편이 어떤 비전과 구상에 따른 것인지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내보여야 한다. 국민의 이해와 국회의 협조는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때 가능할 것이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