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기구는 들러리가 아니다

사설

노사정위원회가 오늘로 출범 10년을 맞았다. 1998년 ‘경제위기 극복 노사정 고통분담 선언문’ 채택, 99년 민주노총 탈퇴, 2000년 주5일 근무제 합의 도출, 2004년 일자리 만들기 협약 체결, 2005년 비정규법안 협상 결렬, 2007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 개편 등 노사정위로서는 지난 10년이 영욕의 세월이었다.

법률상 첫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사회적 대화와 협의 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점은 성과로 꼽힌다. 노·사·정이 극단적 대립과 투쟁 일변도가 아닌, 대화를 통해 규칙을 만드는 관행을 어느 정도 자리잡도록 한 것이다. 출범 한 달도 채 안 돼 한국 최초의 노사정 협약을 체결하고, 주5일제, 전력산업 구조 개편, 공무원 노동기본권 등 굵직한 노동현안을 처리하는 등 뜻깊은 사회적 합의도 있었다.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 이런 경험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계와 문제점 또한 뚜렷했다. 노동계의 참여와 탈퇴가 반복됐고, 특히 1년 만에 구조조정 등에 반대해 민주노총이 탈퇴하면서 반쪽기구란 따가운 평가를 들어야 했다. 노사정위는 실상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근본적인 취약성을 지니고 있었다. 노사관계 선진화 등 주요 노동현안을 논의 대상으로 삼았으면서도 논의 자체를 포기하거나 무기력한 대응으로 시간만 보내기 일쑤였다. 노동계의 소극적 태도도 있었지만, 이 기구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 쪽의 의지가 박약한 점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정부와 사용자 단체는 편의에 따라 노사정위를 들러리로 이용하려는 속셈을 앞세울 때가 더 많았다. 특히나 정부는 중립적 견지에서 타협을 이끌어야 함에도 대체적으로 사용자 쪽에 기울었다. 이런 상황은 ‘폐지론’까지 등장하게끔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노사정위 개편 뜻을 밝히면서 10년 만에 이 기구의 밑그림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지역 밀착형의 ‘노사민정위원회’로 바꾸는 구상이 그것이다. 노사관계가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역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 민간 참여의 폭을 대폭 넓히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평가하기엔 이르나 재계 중심의 인수위 행보를 보면 우려가 적잖다. 새 정부는 한쪽 밀어붙이기식 도구나 의사결정을 위한 형식적 들러리로 사회적 합의기구를 생각해선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