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이 기밀을 흘렸다니

사설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록을 언론에 유출한 장본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놀라운 일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이 중요한 기밀을 통째로 특정 신문사에 넘겼으니, 도덕적 해이를 넘어 있어선 안 될 범법행위다.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한 뒤에도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원장도 여기서 예외일 순 없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지난 역사의 경험에서 제대로 교훈을 얻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더욱 안타깝다. 살펴보면 옛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지금의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보기관 수장의 상당수는 퇴임 뒤 구속 등 ‘험한 일’을 겪었다. 1997년 대선 때 김대중 후보를 겨냥해 북풍공작을 주도했던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나, 불법감청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대중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들이 대표적이다. 그때마다 국가 정보조직은 크게 흔들렸고, 신뢰도 땅에 떨어졌다.

국정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거듭 밝힌 것도 이런 일이 다시 벌어져선 안 된다는 공감에 터잡은 것이었다. 김 원장 스스로 정보 유출과 정치권 줄대기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이가 직접 정보를 유출했으니, 다시 태어나겠다는 국정원의 다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사실, 언론에 정보를 넘겨 여론 조작이나 정치적 반전을 시도하는 것은 정치공작이 횡행하던 시대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은 큰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새 국정원장 임명을 전후해 인적 쇄신과 조직 및 기능 재편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으레 있는 일에 그쳐선 안 된다.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이나 쇄신이 다짐만으론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이번 사건으로도 확인됐다.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일과 더불어 국정원의 기능에서 국내 정치정보 수집 따위부터 말끔히 없애야 한다. 이번 사건이 새 정부의 ‘자기 사람 심기’에 활용되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엄히 물어야 하겠지만, 정치적 이유의 솎아내기로 이어지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은 또 그만큼 멀어진다. 김 원장 사건을 국정원이 제자리를 찾는 전환점으로 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