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부동산 정책 남발을 우려한다

사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절반 값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분형 주택분양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수요자가 51%를 내면 나머지는 개인이나 공공기금 등이 투자자로 참여해 집을 판 뒤 차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집 마련 자금이 부족한 서민이나 신혼부부 등이 손쉽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발상이다. 절반을 투자자가 내기 때문에 은행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도 그만큼 줄어든다. 하지만 이는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만 성공할 수 있는 제도여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지분형 분양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10년 가량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겠다고 한다. 투자자금을 중간에 유동화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애초 자금은 묶이게 된다. 이런 제약 요건 때문에 연간 수익률이 은행 금리를 훨씬 웃돌아야 투자자를 찾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부 방침과 어긋날 뿐 아니라 거꾸로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된다. 그만한 위험을 감수할 공공기금이나 민간 투자펀드가 있을지 의심스럽다.

제도 자체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도 있다. 주택구입 자금의 절반을 투자자로부터 끌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 담보대출을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상승 압박을 받게 된다. 이는 세금보다는 은행 대출을 막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인수위의 기존 방침과도 달라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시장의 안정이다. 특히 신규 주택 분양 시장보다는 기존 주택 시장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는 꾸준한 주택 공급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통한 수요관리라는 양면의 칼을 적절하게 구사해야 달성할 수 있다. 참신한 아이디어 하나가 주택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생각은 곤란하다. 이미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 관심을 끌었던 반값 아파트 구상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분형 분양주택의 성패를 성급하게 예단할 필요는 없다. 기존의 분양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차기 정부가 출범한 뒤 충분한 검토와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해야 할 일이다.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밀어붙였다가 섣부른 반값 아파트의 재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