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폭등, 어디가 끝인가

사설

다시 대학가와 학부모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도 각 대학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세 배에서 열 배에 이르는 등록금 인상률 안을 내놓고 있다. 2004년 대학 등록금 자율화 이후 계속된 현상이다. 서민 가계로선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였지만, 교육물가 상승률은 6.0%로 1997년 이래 가장 높았다. 가장 큰 원인이 대학 등록금 인상이었다. 그 결과 대학 등록금은 연간 1천만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용돈 교재비를 합치면 연간 대학생 1명당 교육비가 1500만원을 넘어서니, 중산층 가정도 마음놓고 자녀 대학 보내기가 어렵다.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국내총생산 대비 1.1%)보다 형편없이 낮은(0.5%) 고등교육 재정 문제를 지적해야겠다. 정부 지원이 운영수입의 2~3%에 불과한 사립대나, 이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국·공립 대학이나 모두 앞으론 제 힘으로 운영비를 대야 한다. 문제는 대학이 손쉽게 쥐어짤 수 있는 등록금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대학 재정은 정부 지원뿐 아니라 기부금 확충, 기금운용 사업, 산학연계 연구사업 등을 통해 확충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 사립대는 등록금 의존도가 77%에 이르고, 국·공립대는 재정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사립대 재단들은 법정 전입금조차 내지 않는다. 지난해 재단 전입금은 전체 대학 운영수입의 0.9%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대학은 적립금을 폭발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은 2006년 말 6조3910억원이었다. 전년도보다 6225억원이 더 늘었다. 이른바 주요 대학들은 3000억~5000억원씩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지난해 8~12%씩 등록금을 올렸다. 게다가 적립금은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 적립금(42%)이거나 땅 사고 건물 올리는 건축 적립금(40%)이 대부분이다. 이것만 활용해도 등록금 인상 요인은 크게 준다.

새 정부의 기치인 자율도 좋다. 그러나 강자의 자율이 약자의 속박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서민 자녀가 등록금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도록 해선 안 된다.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그리고 서민 자녀를 위한 장학금과 저리 대출을 확충해야 한다. 2년 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이 내놓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