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한파에도 우리경제는 봄날일까

사설

미국발 경제 한파가 매섭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에서 촉발된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은 우려 차원을 넘어섰다. 일각에서는 침체가 시작됐다고 본다. 미국내 각종 지표는 이런 진단을 무겁게 여기게 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은 사상 최고치로 올랐다. 지난해 12월 공급관리협회(ISM)의 제조업지수는 2003년 4월 이후 최저치며, 12월 실업률은 2005년 11월 이래 가장 높은 5.0%에 이르렀다.

파장은 씨티그룹이나 메릴린치 등 투자은행뿐 아니라 미국 채권보증 업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2월 미국과 유럽연합 등 5개국 중앙은행이 공동 유동성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지난주말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최대 15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밝혔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도 올해 말까지는 모기지 부실 상황이 악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고, 중국·인도 등 신흥경제가 새 성장엔진으로 떠올라 미국경제의 침체 영향이 과거처럼 크지 않다는 견해가 있긴 하다. 일리가 있다 해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중국권에 이어 우리의 두번째 교역 상대국이다.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특히나 높다. 한은도 미국 신용시장 경색에 이은 소비 위축 및 경기침체, 주가·금리·환율의 변동성 확대 등의 경로를 거쳐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할 가능성을 걱정한다.

그렇지만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증시 외에는 세계경제와 온도차가 크다. 임기 말 정부의 경제정책 당국은 무기력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세계경제 환경에 신경쓰고 있기나 한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올해 6% 성장이 가능하다는 호언만 넘친다. 거품 없이 그리 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결코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다. 투자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도 경제토대가 튼실해야 가능할 텐데, 뭔가 박자가 맞지 않다.

경제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정책엔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권 교체기여서 어느 정도 공백은 불가피하나 경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물가까지 불안해 훨씬 정교하고 복합적인 정책조합이 필요한 시기다. 새 정부 출범 뒤에 허둥대지 않으려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 모두 현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정부와 함께 정밀한 상황 진단과 대응책 마련에 신경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