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의 ‘4단계 통일론’

노무현 대통령이 독일에 사는 동포들과의 간담회에서 ‘4단계 통일론’을 밝혔다. 6자 회담 재개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생각하는 통일 과정의 큰 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정교하게 다듬어 정식으로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노 대통령이 “예측 가능한 과정을 거쳐서 매우 안정된 절차로 진행”되는 통일을 상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한반도의 통일은 민족적 역량의 성숙을 바탕으로 하지만, 동북아 전체를 아우르는 평화구조를 구축하고 공동번영의 기초를 다지는 일과 함께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통일 과정은 위험하고 비현실적인 흡수 통일론이나 북한 붕괴론과 분명히 구별된다. 그러지 않아도, 한미연합사가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적극적 군사작전 계획을 작성하다 중단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터다. 북한 체제의 붕괴를 기다리거나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는 통일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 두 단계로 ‘평화구조 정착’과 ‘교류·협력 강화’를 나눈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현지 신문과 회견에서 “핵 문제 해결 없이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대북 압박을 강화한다고 북한이 핵 계획을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에 회의적”이라는 다른 발언과 모순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체적인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하지 못한다. 두 단계는 시간·인과적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유럽연합의 어떤 측면이 통일 이전 국가연합 단계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최대 현안인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점도 아쉽다. 만약 기존 논의 틀이 회담 재개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새로운 시도도 검토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