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면 귀라도 열고 들으라

사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인재과학부’란 이름을 포기하고, 교육과학부라는 이름을 쓰기로 했다고 한다. 매사에 호령하고 밀어붙이던 인수위가 각계의 지적에 몸을 낮춘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수위가 더 낮은 자세로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신중해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인재과학부 논란은 인수위의 아마추어리즘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었다. 교육 분야 인수위원들의 어설픈 지식과 경험, 그리고 과잉 의욕이 빚어낸 상징이 바로 ‘인재과학부’였다. 이명박 당선인도 면책될 수 없다. 그는 인수위 아마추어들의 역주행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겼다. 인수위원들은 인재과학부란 이름에 그의 철학이 담겼다고 서슴지 않고 말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지만, 오히려 더 커지는 정부의 역할이 있다. 그 중 하나가 교육이다. 유·초등 과정부터 평생교육까지 정부는 국민 각자가 민주시민 소양을 기르고,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산업적 측면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교육적 차원에 비하면 부차적이다. 그런데 인수위는 인재과학부란 명칭을 통해, 교육의 기능적 산업적 측면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소수 엘리트 육성을 위해 국민교육 차원을 포기하는 듯한 인상도 줬다. 교육계의 반발과 국민적 우려는 피하기 어려웠다.

교육 분야에서 인수위는 적잖이 혼란을 야기했다. 다짜고짜 교육부를 해체하겠다고 했다가, 교육부를 과기부에 흡수시키겠다더니, 결론은 교육부의 과기부 흡수였다. 앞으로를 생각하면 더 걱정스럽다.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대학입시를 자율화하고 자사고 등 입시 명문고를 대폭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건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의 말마따나) 거의 사기에 가깝다. 교육의 다양성이든 수월성이든 성적순 대입제도가 혁파되지 않으면 백년하청이다.

이제 우려는 한국교총이나 전교조 등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시민사회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모르면 들어야 한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인수위의 이해찬씨는 이명현 전 장관을 초청해 문민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과외를 받기도 했다. 정권에 좌우되지 않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초정권 차원의 사회적 협의기구를 꾸리자는 시민사회의 요청은 충분히 수용할 만하다.